몰래 나의 위치기록을 본다면?
컴퓨터에 구글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일을하는 상사가 제 컴퓨터를 허락없이 사용했으며
위치기록 창이 띄워져 있던 것도 아닌데 직접 클릭을 해서
확인하고 사적인 카톡 내용까지도 하나하나 읽어봤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처와 방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 조항 위반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적 내용 등의 비밀의 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