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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화 상품권 사기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채팅내역뿐이라면 아이디를 통해 특정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으나, 아이디가 본인명의라면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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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면 금융기관에 해당 정보가 통지되어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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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민법, 형법이 전제하는 사람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규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자가 결정되고, 형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살인죄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법률 / 형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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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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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자녀를 못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률 / 가족·이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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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부른 이사업체가 잘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업체가 파손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사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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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났는데 가해자가 도주했어요 (차는 버리고 도주)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뺑소니입니다.2. 아닙니다. 질문자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습니다.3.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못 잡으면 보상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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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법정 수수료보다 더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복비를 더 안주면 신경을 덜 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불법입니다). 법정수수료 이상의 복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당 내용에 관한 자료 구비하셔서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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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요구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8조는 공인중개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니 삭제요구하시기 바랍니다.특약사항 제2항을 보면 선순위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본 계약체결을 권하지 않습니다.특약사항 제5항과 제9항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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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편집해서 판매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자는 저작권물의 복제권,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저작권물을 편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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