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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단순히 '살빼라'라는 말로는 성립이 어려우나, 평소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인다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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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 관련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과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잡고 싶다면 수사관이 사건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자세히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도 최대한 많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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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물러볼려구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불법체류노동자가 아닌 이상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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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금액 등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공탁이 불가능합니다.2. 통상의 합의금은 실제 피해금액 + 위자료입니다.3. 구체적인 사고경위, 내용은 물론, 상대방의 전과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24주 중상해라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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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계약강요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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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지불에대한질문을드립니다10년이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 2019. 7. 파산선고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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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대가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의 대가성은 말그대로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 남자는 '형사합의'라는 이익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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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틀 뒤까지 집을 빼라고 하는데 대처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통지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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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전동킥보드 사용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쳤을 때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킥보드사용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워 골목에서 튀어나온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유킥보드의 경우에는 기기결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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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제할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권을 가진 국가이므로, 우리나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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