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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친구가 저의 물건을 훔치고 제3자가 그 물건을 또 훔쳐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절취한 물건 역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바, 제3자는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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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욕을 주고받다가 전화번호를 까서 통화욕설까지 햇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주고받은 것으로 형사처벌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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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대표원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외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기재된 내요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이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서라도 받아서 신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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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0/12/7) 국회를 통과한 착오송금구제법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구제법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잘못 송금된 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 연락처 등을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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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가정폭력)으로실형을받을경우민사로피해를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로 보이는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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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신의 고소할 권리를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경우라면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정도로 보여 위 판례입장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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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횡단보도녹색일때 우회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차량신호등이 적색이어도,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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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할머니의 손두부제조판매 문제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부률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두부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으로 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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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는 위험시설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시한 '가면 안될 곳'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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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증상도 없는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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