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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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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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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래 저작권 (우타이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걸립니다.2. 걸립니다.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하여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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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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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인 및 소액심판피청구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역시 채무자인 어르신 명의로 해야 합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채무자인 어르신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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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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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권소송중에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건은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니, 수사관이 별도 인지수사를 진행하시 않은 한 질문자님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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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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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보고서 작성 시 조회결과지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직 성년후견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동생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조회결과지' 발급요청을 하시면 공무원이 본인 직접 발급 또는 대리발급의 형식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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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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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옆 농장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해당 축사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외 냄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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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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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욕 유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이름만 밝힌 경우, 발언을 한 사람과 제3자가 이를 상대방의 실명이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워 특정성이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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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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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단체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선임된 상태로 고소가 진행되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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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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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BJ가 욕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BJ의 경우에는 특정성 성립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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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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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간판, 현수막 색상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특정 색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해당 색의 사용이 위 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허가 및 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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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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