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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버의 경우, 해당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인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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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후유증에 따르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신체해장평가기준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판례에서 이에 대한 부정확성을 문제삼아 '의학회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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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아이디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아이디에 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제공한 질문자님이 일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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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이가 시청자를 모욕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이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스리랑칼'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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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압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누나인 박애0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애0의 계좌를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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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처벌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장애미수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고, 중지미수는 자신이 결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사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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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식당에서 식사 도중 돌을 씹어서 치아가 깨졌는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 주인이 책임을 부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하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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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의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당시 둘 만의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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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있는데 계좌번호 폰번호밖에 몰라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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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방송방해질문 게임bj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인 해당 게임BJ의 인지도 및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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