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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물건인줄 알고 개봉했다가 그대로 두었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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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차용증을 썼는데 이 것을 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는 이상 회사대표 개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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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돌아다니는 정도라면 형사처벌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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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벌금이 나왔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액수는 명예훼손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상간녀소송으로는 괴롭히는 행위 중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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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 받고 더이상 사회생활 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후 정신과 치료내역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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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면허증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 12. 10. 시행예정입니다. 그러나 어제자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이번에 의결된 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로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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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다만, A씨가 벌목된 나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가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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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서 주주의 요건과책임범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어떤 기준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어 세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지분, 혹은 시가총액기준 지분가치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2,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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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혐의없음 처분이 나면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송달됩니다.2. 네 맞습니다. 모욕죄(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이 나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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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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