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을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2021. 03. 23. 19:27
저는 한달동안 일을 했는데 사장이 최저임금도 안주고 시간도 6시간밖에 일을 안했는데 식사시간 한시간마저 빼서 월급이 120도 안된적이 있습니다 이걸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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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하여 주 40시간 기준 182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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