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책될 수 없습니다. 나이어린 사람이 반말을 했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폭행이 정당화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질문자님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놔두었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시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척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당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285,944명(수형인, 구속피의자 등)의 DNA 감식 시료가 채취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