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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인 투자에서 투자 유치후 먹튀할경우 처벌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는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행위, 투자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했음에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계획에 따라 행위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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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운전석에서 휴대폰 동영상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다른 차량을 신고하는데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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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구매하고 상품권 받을 연락처를 잘못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한 사람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겟으나. 사은품으로 증정된 상품권의 경우에 그 사람이 이를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아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로 특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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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빗물로인한 누수 책임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가 제기된 이상 전문가의 감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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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도 사고팔 수 있나요(거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전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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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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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인적사항 적을 때 어느 정보까지 노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 적으셔도 됩니다. 피고소인이 열람시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린채로 공개됩니다.2. 정말 꺼려지는 정보는 고소장 접수 후 추가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출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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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 이 경우 구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돼 실제 재산권과 차이가 있던 것을 특별조치에 의해 간편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망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특조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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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이 생존할 때 정자은행에 보관한 정자를 아내의 난자와 인공수정하여 낳은 아이는 법률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법률적인 인격체로 인정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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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실수로 회수후 바로 조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는 취지를 유지하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합의를 한다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조취를 취하지 않는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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