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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를 놀리다가 턱맞고 턱뼈 금갔을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a가 b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하면 b가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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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로 주휴 못준다고는 말"했더라도 법정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 중에는 이를 요구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 종료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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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알바를 하는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구매를 통한 보이스피싱 알바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왜 유사한 알바를 또다시 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안하시는것을 권합니다. 추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면 수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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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은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금액은 변호사마다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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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의 동의없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가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당사자 아닌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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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적가능여부"라면 가능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회사 측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추적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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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았는디 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력있는 공증이라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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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아 한마디로 고소당하면 벌금 얼마나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시발놈'이라는 단어 자체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상황 및 피의자의 전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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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고소가능하며, 추적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해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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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돈을 그냥 저한테 주신다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경우는 범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놉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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