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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대리를 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게임대리를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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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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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흉터치료 산재보험 처리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상 분야 전문병원으로 '한강성심병원(서울)', '베스티안서울병원(서울)', '하나병원(부산)', '베스티안부산병원(부산)', '푸른병원(대구)'을 지정하여 시범운영중입니다.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되니, 위 병원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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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리그램하면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출처만 표시한다고 하여 저작권위반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진 등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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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앱 테크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소속기간장의 허가없이는 영리업무를 못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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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것에대한사기죄의성립유무을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당시에 어떤 말로 기망행위를 했는지, 기망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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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는 누구에게 처리요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차적인 책임자이니 책임추궁하시고, 윗집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집주인에 대한 담보책임은 전 집주인과 후 집주인간 내부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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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명의를 빼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리로도 일을 처리해주니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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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정확한 청소년 나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가 제공해도 불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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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실수로 비번 변경후 다시 비번 알려드린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물어볼 것으로 보이니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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