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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 임용고시 시험에 코로나 확진자가 시험을 못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진자를 상대로 임용고시 응시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이는바, 인용에 난항이 예상됩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처분이 적법하다면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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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화 컷편집 저작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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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인강소액사기당했을때 어케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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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인가요 비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손이 아닌 말 그대로 형제자매입니다. 민법 또한 상속에 있어서 형제자매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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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완성에 대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완성은 채무자가 직접 확인하여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청구시에 이에 대한 항변사유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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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무료 이미지 저작권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업적 사용을 허락한다는 공표가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확인을 한번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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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파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마늘 팔면서 흑마늘을 만들어 먹으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밥솥을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제조업 허가 없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업종추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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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하여 제출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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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아파트 2년후에 하자 책임 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거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양 당사자가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특약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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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를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군 15종은 제조·수입자가 전문 기관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유통 이전 단계에 받고, 합격한 제품에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만 합니다.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범위에 방향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인판매자들의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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