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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이 취한 심신미약이 아직 인정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인정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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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에 물을 뿌린경우, 처벌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될 수 있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인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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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와이프연락에 법적대응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무대응하시고, 지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위 죄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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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이버 스토킹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신변보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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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의자 처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거전과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더욱이 같은 혐의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면 가중처벌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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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프사에 비행기 사진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인 이용인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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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서른 미혼 세대원 세금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짜뉴스입니다. 독립하지 않고 미혼인자를 특정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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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업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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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검사구형이 적을경우 예상되는 판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전과, 범행수법 등 자세한 기록없이 단순히 검사구형만으로 예상 선고형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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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앱 만들면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음악"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위법입니다., 동영상광고가 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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