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돌아다니다 보이는 산에 쓰러져 있는 나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의 경우,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1
0
0

150만원이란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안됩니다.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인지액 : 1,000 원, 송달료 : 61,200 원입니다.3. 인지액 : 7,500 원, 송달료 : 102,000 원입니다.4. 사실조회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1
0
0

아파트와 같은 공동체의 주민회의 의결이 법적인 소구력을 갖기위한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4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으로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선출된 현원(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1
0
0

사실조회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2. 해당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3. 경찰에서 미성년자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0.11.21
0
0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수집행위 자체를 안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1
0
0

법원에서 종이소송으로 사실조회서를 요청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1
0
0

부채증명서란무엇인가요준비하는곳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채무내용에 대하여 증명해주는 문서를 말합니다.채권자가 누구인지 아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등으로 요청하여 제출받으면 됩니다.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권자를 확인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20
0
0

요즘 시기에 마스크 안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착용의무가 부과되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0
0
0

전직장 대표가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직 당시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정수급자의 추가적인 보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문서 등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0
0
0

상가임대차 원상복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 계약자의 설치물등은 특약이 없는한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