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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를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배우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것으로 동의를 받지않으면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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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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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대출있는 집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담보대출이기때문에 승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며, 증여세 문제만 잘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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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으로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운영사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아이디가입시 일정한 개인정보가 입력되기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출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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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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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를기록하지않은부동산매매계약서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효력은 있으나,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묵시적으로 특정된것을 입증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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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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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해서 그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법인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으로 변경한것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린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채무자명의로 돌려야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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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록 열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등사내용만으로 압류등 조치는 불가합니다.
법률 /
형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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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해진것은 없으니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2. 둘다보관하는것이 분쟁대비 좋습니다.3. 사본보다는 원본이 좋습니다.4.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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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을 일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라면, 경찰이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아 진술을 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을 하셔서 수사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해당 거래소가 있는 지역구의 경찰서 출석이 힘든 경우, 해당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여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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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판 부착 기준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ㆍ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ㆍ제공을 포함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12. 27., 2014. 1. 28., 2016. 2. 3., 2019. 6. 18., 2019. 10. 29.>1. 쇠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돼지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닭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4. 오리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8.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9.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집단급식소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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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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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급장애 시 보험금 청구액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치료비에 일실수익(사고 당시 직업에 따라 노동가능연령까지의 수익), 그리고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양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보험사는 자체 약관에 따른 금액만 제시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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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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