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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신으로 인한 출산 전후 휴직,육아휴직 궁굼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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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께서 유산상속을약속하시고 상속전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 입증방법이 없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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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인식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 버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뺑소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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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운영중인데요 임대차보호법 으로 보호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임대인의 요구는 법령기준내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하시면 계약갱신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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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형태의 유언들 가운데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유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1067조)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69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1070조)
법률 / 가족·이혼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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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기가 도과했다면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회생채권에 포함된경우 돌려받지 못할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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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를 만18세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자이므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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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소송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2. 군청에 처리상황 물어보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것같으면 민원넣으시면 됩니다.3. 4. 지료를 어느정도로 하기로 정한뒤에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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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 나가면 벌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잠깐 숨이 차서 벗는 정도로는 과태료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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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작성한 이상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됩니다.확진자의 경로를 밝혀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바, 글 내용에 따라 문제될 여지가 있겠으나 방어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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