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거래 가품을 받았는데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가 정품이라고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품이라면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9
0
0

도로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유지라면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9
0
0

법률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래의 법률시장의 규모가 커지려면,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유사직역과의 문제 등 시장규모의 확대를 할 수 없다면 미래를 어둡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10.29
0
0

개인정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개인정보동의시에 공개정보의 범위, 활용기간, 활용후처리 사항이 모두 기재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9
0
0

부동산특조법이 언제 쯤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 8. 5.부터 시행중이며,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9
0
0

월세 장기체납중인 세입자 어찌 퇴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점유할 권원이 없습니다. 인도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9
0
0

인터넷상에서 사기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9
0
0

차량 재물손괴의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적비용에 렌트비용을 합한 금액에 위자료 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10.29
0
0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입니다.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액도 달라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9
0
0

음력생일을 태어난 날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명백하다면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