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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 중에는 ‘보행자 신호의 주신호는 빨간불인데 그 옆의 보조 신호인 파란불이 시간이 감에 따라 눈금이 한 칸씩 떨어지는 상황(보통은 ‘갈매기 신호’라고 한다)일 때, 즉 갈매기 신호가 파란불임을 보고 건너다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 달리던 택시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주신호와 갈매기 신호가 서로 다를 때 어느 것이 정확한 신호인지 확인하고 건넜어야 하는데도 갈매기 신호만 보고 건넌 피해자에게도 4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에서 신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가도 사고를 낸 택시의 보험사와 함께 피해자 과실 40%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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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청구하시고, 미이행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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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을 하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주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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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하다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의 실수로 이전등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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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거실등수리비용은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소한 것이 아닌 한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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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등기설정시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그 본등기 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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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과 변론기일통지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제시하는 기간 내 미제출시에는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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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여러명도 특정성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이를 들은 제3자들로 하여금 지칭하는 단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라고 표현하거나, 그룹을 욕해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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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이후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부터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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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전 사립중학교의 부적절한 퇴학조취에 대해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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