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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파산시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채무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파산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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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원칙은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디서 무엇을 해도 사용자가 간섭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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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절도죄를 저질러 처벌을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소유예 받은 혐의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신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불이익이 없습니다.3. 담당 재판장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번과 같은 이유로 높은 숫자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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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이모,고모가 빚이있다면 유산으로 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시면 무관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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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쪽의 윗층 비상철문 파손시 책임소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에서 공용비용으로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상철문역시 관리사무소 측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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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정규직 직장인이 요양보호사 일을 겸해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칙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경우에는 두 곳에서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곳에서 받는 월 평균 급여의 합의 상한액 이상이라면 조징이 됩니다. 두 직업 중 하나만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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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불법증축 사실을 모르고 구매시 분양업자애게 책임을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자이니 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기망하여 판매한 분양업자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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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증거 없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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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트위터 등 외국 사이트에서의 악플신고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해야 할 일입니다. 고소인은 특정에 용이하도록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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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결정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징역 2년에 더하여 집행유예 부과가 가능하며, 벌금은 별개 형벌이므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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