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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 무정차통과에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는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무정차)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 출발하는 경우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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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가 불법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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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및 신호위반 경미한 오토바이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후 직진하다가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한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인 점 역시 과실비율 상승요인이 됩니다.다만, 오토바이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무면허인점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님도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합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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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금감원 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금감원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배상하라는 결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금전적인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험사 측 직원의 범위안내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범위상 제대로 설명해주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면, 그는 물론, 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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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의 직책과 이름을 안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사가 소비자에게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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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범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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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설립시 틀어져서 돈 못받은상황인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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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료 후 공단 보험료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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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채 분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개인의 계약에서는 불법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약정한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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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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