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편의점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되느냐?

2021. 03. 13. 07:18

편의점에 들어가 짜파구리가 2+1 이길래 살려고 했다 그런데 2개 밖에 없어서 1개를 직원에게 창고에 혹시 1개가 더 있냐고 물어보고 있으면 달라 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카운터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없을거다 창고 더러워서 어떻게 그걸 찾냐 라면서 말을 돌렸다 거기서 저는 원래 새벽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확인해도 되냐? 라는 말만하고 창고는 들어간적은 없다 왜냐하면 나의 근무 타임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큰일이 일어날것 같아서 이다. 그래도 창고 들어가서 확인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끝까지 카운터에 있고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 조차 보여주지 않아서 낮알바랑 조금 친해서 듣은 이야기를 좀 했다 머 청소가 잘 안되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정리 안하고 그대로 전시 했다. 라고 하니 그 알바가 이건 진상 아니야 하면서 그 직원이 사장님을 불러서 일은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일로 저는 알바를 짤렸다 저가 알바할때는 자기 편의점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라 해서 창고도 더럽길래 2시간 내내 싹 치우고 근육통이 와도 열심히 하고 청소가 잘 안되면 다시 했다. 그렇게 말씀 하시고 다른 알바는 컨트롤도 안됬다. 그리고 알바가 짤린 상황에서 갑자기 저의 근로계약서를 들고 집주소를 알아내서 밤 늦게 집 아래 까지 와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 사람이 전부 일어나게 만들고 내려가니 머 그 사건에서 고소를 하겠다 너는 이제 20살이 업무 방해죄로 고소 당하면 최대 1500만원에 돈을 내야할텐데 괜찮겠냐 하면 협박 같은 말투로 하였고 그래서 죄송하다. 등 사과를 하였다. 그래서 너가 어려서 이 사과로 넘어가겠다 라고 하였는데 6개월 뒤에 저가 그때 월급이 제대로 들어온건지 궁금하여 맞냐 아니냐로 토론 하고 있는 당시에 머 갑자기 그쪽에서 그걸로 화나서 6개월 전에 있던 일을 사과로 끝난 일을 다시 말하며 너 그때 업무 방해죄 고소 해야겠다 이번엔 화가 잔뜩 나서 안되겠다 하며 협박을 하였고 편의점에 와서 사과나 협상을 하면 넘어가겠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분명히 6개월전에 밤에서 새벽 사이에 그렇게 와서 협박하드시 해서 사과를 드리고 끝난 일인데 이렇게 다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해 업무를 방해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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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한번 협박행위를 한느 경우에는 협박죄성립여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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