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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조회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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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버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페이스북 닉네임만으로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의 특정이 가능하고, 해당 글과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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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관련 신고 처벌에 관해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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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욕설을들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욕설 내용이 협박 등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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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시 타은행 통장 만드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여부와 통장개설은 무관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체크카드, 카드론, 대출 등 금융거래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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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밀린월세가 많은 데도 안나가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 및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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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을 하지않고 잠적후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했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린뒤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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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오배송으로 인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과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형법상 횡령죄의 성부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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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 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하시고,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2. 아닙니다. 채권자별로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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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차량의 낙하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은 100:0 으로 산정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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