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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친권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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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규정에 해당한 여지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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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허위로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벤트 취소에 대하여 아무런 공지도 없이 기간내 공지를 해놓고 후에 취소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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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대해서 문서의 효력이나 유언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외삼촌이 상속인 관련하여 기재한 확인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5남매인경우, 동등한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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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소지허가증 이사 할때 주소이전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도검소지허가증 역시 주소 이전을 하여야 하며 이 역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검소지허가증의 주소 이전 신고는 거주지 이전신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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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사건 어느선에서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절차는 피의자와 합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0만 원 제시해보시고, 상대방 반응에 따라 감액하는 방법으로 합의절차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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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직전이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을 촉구하거나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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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을 분양받고자 합니다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것도 문제라 생각되고 키우려면 계속해서 키우지 왜? 궁금한것이 있어요! 분양받은 개가 병이나 여러 이유로 사망시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양받고 끝까지 가족처럼 키우다가 연로해서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었다면 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위탁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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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후 피의자가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변제의사가 없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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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가 미성년인데 파양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98조 본문, 제904조 및 제878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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