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건이 개인정보 유출건인가요?
민원인이 어떤번지에 개발행위허가가 났는지 물어봐서 공무원이 해당필지에 허가는 나간게없고 허가신청이되어 접수중이라고 답변한 후 민원인이 다시 대행업체가 어딘지 물어봐서 어떤 대행사를통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알려줬을때 대행사가 어딘지 알려준 사실을 개인정보 유출로 볼수있는지 혹은 위법사항이될수있는지
(다른 신상 및 개인정보가 아닌 대행업체만 알려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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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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