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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의 '자력이 없는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임대차 계약상 조건에 비추어 임대인의 요구조건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조건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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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났을때 보험금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면 보험계약의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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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을 하는데 어떻게하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의 정도에 대한 입증자료로 욕설내용 스크린샷 및 처분내용 모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진단서만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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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동성과 바람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성과 바람이 난 경우에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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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손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쌍방폭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막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의 성립으로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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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쪽 다 양육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둘 다 원하지 않는다 할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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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차 서비스센터에서 벌어진 사고, 3,4층 거주자에게 배상을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세입자 역시 이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건물주가 이러한 각서작성에 있어서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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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카페의 인원수, 특징 등에 비추어 위 내용만으로도 카페 활동인원들이 피해자가 누구라고 알 수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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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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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음란물 보내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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