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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범기간에 재범을 했을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실관계에 따르면 업무방해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범에 따른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구속여부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 수사관이 구속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범죄에 불과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전과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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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도 가족들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지참하면 좀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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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충전이 안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환불요구에 응하셔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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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음중단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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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차량통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전동차가 넘어질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사담장자가 통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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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와 구매는 불법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관계법령 상으로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게임운영사측에서 약관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시에 계정삭제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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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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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ㅡ임대계약간전에 문닫게되면 어떤손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전에 영업을 중단해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만료기간까지의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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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거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져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비를 받기 어렵습니다.위 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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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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