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불법주차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도 하부기관에 이관하는 형식이므로, 상급기관에 민원을 하부기관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향으로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9
0
0

세금신고 누락으로 국가장학금 기준에 들었을 경우, 추후 적발 시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분위를 낮추어 불법으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환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9
0
0

전세/월세 임차 후 에어비앤비 운영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9
0
0

퇴사 시 만들어둔 스토리보드를 꼭 넘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9
0
0

경품에 당첨됐는데 못 받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 측에서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민사적으로 해당 경품의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9
0
0

상속포기를 했는데 가압류가 됐을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지위부터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아내와 아들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상속재산인 피상속인 명의 토지에 기재된 상속등기는 실체와 다른 잘못된 등기로 이를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9
0
0

버린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주인이 버린 것이 아닌 물건인 경우도 있어 이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9
0
0

양육비 받으려고하는데 쫌.. 곤란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가지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9
0
0

검사,변호사,판사 등이 돼려면 어느부분을 공부해야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검사, 변호사, 판사가 되려면 대학 졸업후에 로스쿨로 진학하셔야 합니다.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29
0
0

채무때문에 담보가 강제로 매도됐다면 담보대출이 승계되지않은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대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풀빌라만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담보대출에 질문자님이 보증하는 형식이 추가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전자라면 법무사말이 맞고, 후자라면 은행직원 말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