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 미수라는 법률 용어가 궁굼합니다.?
법률 용어가 궁굼합니다.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착오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의 문제는 법률의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O)
해석 좀 부탁드려요. 용어 하나하나와 문장의 의미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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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설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능미수는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지만 환각범은 반전된 금지착오에 해당하고, 불능미수는 외형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환각범은 외형상으로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불능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환각범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신하고 하게 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죄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것입니다.
환각범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죄가 된다고 오신하고 하게 된 행위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