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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 무단점유 해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아파트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아파트 관리규약이나 회의를 통해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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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계약서에 겸업금지조항이 미용일을 아예 못하는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계약종료후 1년이내 근처에 있는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입니다.만약 미용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지나친 규제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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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로 주행하는 오토바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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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설 주차장에서 출입을 방해한 주차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손해에 대한 입증과 이를 가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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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공사계약서대로이행하는도중건축주의요구대로변경시공을했는대인정받을수가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을 하신 경우,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한 것이 건축주의 요구였다는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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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으로 고소후 받을수있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사안이 아니라 민사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빌려준지 1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도과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문자 내용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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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면허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11월에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 개정법이 시행되면 전동 킥보드도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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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영업자가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직원없이 혼자 사업중이라면 지역가입자로, 투잡을 뛰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직원이 있는 상태로 사업중이라면 직장가입자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이 새로 가입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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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서 도난 분실이 발생하면 사설경비업체에서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비업법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경비원들의 경비업무 과실과 질문자님 도난 간 인관관걔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겟지만 기재된 내용만 본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부분이어서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경비업체 측에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니 책임여부를 다투시려면 소송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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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피해 중국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 간 소송의 경우, 각 국가의 주권으로 인하여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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