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 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의처증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아버지가 망상장애인지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랬냐고 연락이 와서 알았고요 (저는 연끊고 살고 있어요)

친척이 녹취한걸 주길래 들어보니

심각하네요 허위사실인거는 증거가 있고요 (가정폭력에 협박도 있고요 )

크게 일 안만들고 싶기도하고 어머니가 모르는척 하라시지만 점점 도가 지나쳐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므로 위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허위사실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전파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유포하고 다녔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인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 위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로 아버님을 고소할 수 있을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학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