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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문강사 이력이 거짓인걸 알았습니다. 환불 및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사 이력을 속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강사가 이력을 소개한 내역에 관한 증거자료 지참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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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체를 전송해서 불쾌하게 한 사람, 성범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신체 일부가 성기 등 일반적으로 노출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처벌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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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반려견이 다쳤습니다. 보상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려견의 부상도 피해내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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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너무 다른 인강, 한 번 들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고,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환불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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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앞 차 트렁크 물건까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의 불법행위로 골프용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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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회사가 사람을 모아서 원금보전 약속을 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형법상 사기죄 성립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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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사기를 당했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한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담당수사관 파악하시고, 담당수사관에게 진행절차에 대하여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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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공동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상속문제입니다. 위 상속순위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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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부주의로 인한 발치 했었다면 어떤 조치 필요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의사에게 말했다는 입증자료 구비하시고, 이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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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상들 명의의 땅을 모르고 지내다가 간혹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조상땅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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