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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익명게시판에서 작성한 글도 캡쳐본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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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배임을 한번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같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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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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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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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차단 해 놓은 사람이 전화.문자등이 계속와서 그사람의 형사고발건을 신고할 거라고 문자로 제가 남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그것을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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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및 반성문 등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서류를 들고 가셔서, 사건번호와 함께 기재하여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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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흘러 천장 벽지가 젖었어요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의 경우, 원인인 불분명한 경우 책임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청구하시고, 감정등을 통하여 윗집의 공사로 인한 것이 밝혀지면 윗집에 책임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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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위반에 의한 피고인들의 이중처벌여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위직급자와 중간사업자그룹은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우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유무죄는 물론,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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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시력이 거의 없어요..군대면제받을수있다는데...필요한게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법률 / 의료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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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에서 제 전번을 자기인척써서 저한테 연락오게 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전화번호 도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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