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조치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법률상의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징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왜 불문경고조치가 행정청의 처분행위로 분류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법률상의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징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왜 불문경고조치가 행정청의 처분행위로 분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