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수사중지처분이 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와 임대인의 보수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한다고 해도 보수는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심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심문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반환거부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 진행시 대금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들은 질문자님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별다르게 이것이 맞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제 법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정하면 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송달주소는 말그대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주소도 기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단독으로 합의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있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돈을 받고 부모님이 나중에 이를 추인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맞습니다. 부모님이 이를 받는다는 것은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지, 소유권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