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가능성이 더 낮은건 맞나요???

Question

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전제사실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수밖에 없는 사정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본인이 전제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모든 담당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검거된 판매자가 구매자 특정에 대해서, 자신이 감경 받기 위해서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