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Question

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

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영상 증거와 대화내역이 있는 사건에 비해 영상이 없고 대화내역만 있는 건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는 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드릴 때 다른 가능성 수사의 가능성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직접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여도 실제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