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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적에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적제의 폐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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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위 사안은 권리금계약시에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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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수익 겸직허가받은 공무원이 제품 협찬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블로그들이 한다고 하여 허용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문제발생가능성을 생각하셨을 때는 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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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카드 발급후 신용등급이 왜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 카드결제대금이 채무로 잡히게 되어 연체가능성에 따라 신용도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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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갔는데 200M 옆블럭에 동종업종 개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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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쥐가 구멍을 뚫고 들어왔는데, 관리실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인이 되는 장소를 파악해서 책임소재를 가린 후에 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고 구멍을 막은 것 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통로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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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했다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면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은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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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1. 네 맞습니다. 소급적용대상입니다.2. 보증금과 차임 모두 위 범위내 제한을 받습니다.3.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자료구비를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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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표기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위가 최근 먹방사태를 계기로 개정하여 배포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협찬을 지속하여 받는 경우에는 광고표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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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후 취소가 될시에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는 그에 맞추어 대체인력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보장되지만, 회사와 상의없는 임의 조정은 회사 측의 손해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여부와는 별론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칙을 참고하시어 취소 절차 및 중도 일수 조정을 회사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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