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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내역에는 "돈 빌려줬을때와 돈 값아라" 라는 내용만 있는 경우, 통화내역으로 입증가능한 사실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뿐입니다.구체적으로 얼마를 빌려준 것인지에 대한 입증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입증만 가능하다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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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물론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가집니다. DIY 판매자가 완성품에 대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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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의 마사지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사지업의 경우, 안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내용의 경우 마사지를 직접하지는 않지만 교육을 하고, 회원간 마사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마사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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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만 19세이상을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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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없는데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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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지명수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분납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분납을 하셔도 압류 등 미납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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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 신고하고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만 올린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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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를 다른호수거를 내고있었어요 단독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1층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고, 집주인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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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으로 이동중 차량전복 사고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를 위하여 이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포괄적인 조력을 받으시려면 변호사와 대면상담하여 선임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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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으려고 사람죽여서 걸리면 보험금은 누가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제1055조제2항).
법률 / 가족·이혼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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