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집 쪽으로 CCTV 기기가 돌아가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하시면서 조치를 요청하시고,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나 상해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므로 각각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상표등록 전부터 이미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정한 목적의 출원임을 주장하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통지받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수수 목적을 불문하고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차라리 해당 근무자에게 외상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이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무서 측에서 아무런 청구를 안하고 위 기간 도과시에는 부채가 소멸되나, 그 사이 청구를 하는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위 기간을 도과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지목이 '대'로 되어 잇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해도 지목변경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지목변경시 전용비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전용비는 공시지가X전용할땅의면적X30%로 산정되고, 취득세는 증가분공시지가X면적X취득세율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트코인 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거짓기재가 밝혀지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