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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죄 생각보다형량이 작은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법정형은 위와 같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여부, 범행경위,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질문자님처럼 형량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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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토바이핼맷 미착용 단속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개정 2008.3.6, 2010.7.9>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신설 2010.7.9>오토바이 헬맷 착용 의무화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단속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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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내용으로라도 뒷담화를 까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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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사님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2. 민사소송은 입증에 문제입니다. 셀프 소송을 하신다면 업체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준비하셔야 합니다.3. 전자로 지급명령을 보내더라도 업체측에서 이의를 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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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을 건들다가 차량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역시 불법 주차라는 과실이 있어 전액은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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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포트폴리오 저작권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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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입니다. 가게 내에서 유튜브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틀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카페라면 공연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위 규모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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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세워져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골치입니다. 해결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임의로 방치하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합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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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이나 주말시간에 알바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휴일근로[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률 / 기업·회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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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집을 장남 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법적인 상태는 상속재산이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공유물의 처분은 과반수지분권자만이 가능하여 장남이 독단적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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