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무고를 당해서 무고죄로 대응하려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준비 중으로 몇몇 증거는 확보하였고 고소장을 작성 중인데 최종적으로 변호사님께 피드백 정도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치면 2년이 다 되었지만,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지나서 재정신청처리날짜부터이면 1년 조금 되었는데요.
무고죄로 대응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날짜를 따르는것인지, 최종결론이 난 날짜부터 공소시효를 다루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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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소시효가 결론을 난 날로 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의 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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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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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나 상해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이므로 각각의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고소는 가능하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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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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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넉넉히 기간을 두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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