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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중국으로 돌아간 월세 세입자.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해당 물품은 따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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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올린 맛집 리뷰.. 맛없다고 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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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카페에 보육교사와 주고 받은 문자를 캡쳐해서 올렸는데, 이름&연락처 다 지우고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과 연락처를 지워도 문자내용상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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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식 당일날 오지 않은 촬영기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같이 정해진 기간의 채무이행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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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이혼하게 되면 매달 이혼하신분 자녀에게 매달 얼마나 보내야하나요?(합의이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합의이혼시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테니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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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걸고 최대한 빨리 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대한 빨리 받으시려면 빨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이상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판결문에 기초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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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프로필사진에 올린 캐릭터 이미지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단순히 카톡 프로필 사진에만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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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 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사실상 부부라는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결혼식 등 부부만 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자료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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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 이외의 것을 버리는 사람.. 누군지 입주자 단톡방에 공개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었다는 사유로 처벌이 안 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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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하겠다고 했더니 맞고소 하겠다고 하는 여자. 저에게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만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소송과 고소는 별개입니다. 고소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것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을 비교형량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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