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내용인데 검색을 하니 안나와서 여쭤 봅니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할때마다 누락을 하고 대응을 안해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러 가면서 녹음 및 녹화를 했을때, 녹음이나 녹화를 한다는 사유로 민원을 거부 할 수 있나요? 반대로 공무원은 초상권이나 음성권 등 보장이 안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을 한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초상권이나 음성권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녹음이나 녹화가 되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 등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공무원 등을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초상권이나 음성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 지침 등에 따라 민원상담 시 녹음, 녹화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민원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