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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롤하면서 패드립하면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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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판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하자로인해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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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병원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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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먼저 내면, 법정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투실 수 있고, 이 경우 특허를 먼저 냈는지 여부는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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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본래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은 전문증거를 본래증거로 변환시켜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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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거래가 불법인지 모르고 거래했습니다.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인지 모른채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이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도 전자담배 액상 거래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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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 파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노래방 영압자의 판매와 제공이 금지되고, 반입하여 음주하는 것은 제재사유가 아닙니다.다만, 이는 노래방 자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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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범죄 저지르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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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가압류를 건 경우에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원인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소를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알 수 있고, 제소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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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취객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녹음하시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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