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노동청에 신고는 했습니다 3달전에 했구요 담당자는 다음달까지는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네요 출석요구2번했는데 무시했다더군요 다음달엔 현장조사나간다고 하구요 이거 돈받을려면 얼마나 기다려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직접 강요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 결과를 증거자료로 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제 임금 미지급 사건의 처리 예상 기간을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점에서 해당 분쟁 조정 절차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태도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용자측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껴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