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온라인 상에서 게임 계정 거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불법인것과는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0
0

대학교 족보 판매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면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수업필기 내용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강의자료를 그대로 필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2
0
0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장의 공개는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없이 법정요건만 충족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2
0
0

개인회생인가났는데 채무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2
0
0

중고거래 돈 다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받으시려면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0
0

중고 거래 사기가 소액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형사재판단계로 가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형사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ㅅ브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기방법이 심각하지 않는 한 정신적 피해금을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금액 정도로 청구하시면 적절한 금액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0
0

혹시 집에서 흡연을 하면 제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2
0
0

재개발 주거이전비,이사비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2009. 8. 13.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정비법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2009. 8. 13. 신설된 것이며, 다만 부칙 제1조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2명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이전비 보상의 내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사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부동산에 있는 임대차 계약사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2
0
0

미국시민권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한국에 재산을 둔 것이 아니라면 해외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혼자 하기 힘드니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0
0

보이스피싱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속아서 가담하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황자료상 질문자님이 알고도 가담했다고 보이는 자료들이 수사관에게 확보된 상태라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아직 안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보고 입장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