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수로 아청법 위반 사진을 다운 받아 버린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운받는 순간 소지죄 요건은 충족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자수의 경우, 형의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자수 여부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0
0

실수로 아청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다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운받는 순간 소지죄 요건은 충족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1
0
0

교통사고 발생시 서로 다른 상황증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내용 및 차주의 위와 같은 발언 등에 비추어 반성의 여지가 없었보인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1
0
0

중고거래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계약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5만원정도의 소액인 사건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한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0
0

중고거래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계약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5만원정도의 소액인 사건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한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0
0

개인회생비 직장인 연말정산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이외에 월세세액공제나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0
0
0

초진 기록 수정 여부 가능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수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정된 내역에 관한 기록이 전부 남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0.09.10
0
0

새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새로운 집주인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사비, 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0
0

가개통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할부금 부담을 질문자님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망하고 가개통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체와 나눈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0
0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 최대한 확보하셔서 경찰서에 민원실로 가시면 중고나라 관련건 고소절차 진행 안내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