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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80만원을 지인한데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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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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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일주일만에 아파트하자로 천장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 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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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좀봐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법원,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대상이지만,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의 채무에 한정됩니다.개인회생은 채무 변제기간이 최장 5년으로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인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짧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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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나온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 정의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레시피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TV나 요리책에 나온 요리방법으로 요리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표현’에 해당하는 요리책의 일부나 전부를 베껴 책을 내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침해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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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또 온다던데, 배달이나 택배하는 사람들 다치면 산재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태풍시에 택배, 배달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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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에서 속눈썹펌을 하다가 눈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비스까지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받은 부분은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경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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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가다 불법광고물에 걸려 넘어졌을때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구청에 불법광고물 설치 신고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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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엉망으로 쓴 세입자,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시작할 때 모습 그대로를 의미하는 바, 이를 원상회복시키시고,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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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에게만 시비거는 아저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깨를 툭툭치거나 신발에 침을 뱉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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