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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중 반주 삽입은 저작권법 저촉되는 사례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래방 반주 제작사인 금영미디어와 TJ미디어 등은 한국저작권협회를 통해 노래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노래방 반주를 만듭니다. 따라서 반주 역시 2차적 저작물로 독자적인 저작권이 인정됩니다.해당 영상에 반주를 10초정도 활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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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했다가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약혼 사이였다는 점은 상견례 등 약혼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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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약식벌금은 확정 벌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약식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질문자님에게 송달되어야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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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사업주체에서 이를 미루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강제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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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삿는데 정비점검표랑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정비내역서를 보고, 이를 기초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매매상에서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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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흡연 시, 처벌규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률 / 재산범죄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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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 대화내용을 번복하는 상대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퀵 요금은 수령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문제는 입증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원칙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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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변호사를 꿈꾸는데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법학입문 등의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격증은 세무사 등의 자격등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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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속상사 추석 선물로 20만원 상당의 선물 괜찮을까요?(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의결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위 내용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 개정안 통과여부 확인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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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구역 몇분까지 일시정차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서 정차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5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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