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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빌려간거 통화녹음도 소송할때 증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로 대여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 할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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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명품 사기 신고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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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 안해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시도해보시고, 중재가 안되는 경우 환불불가라는 표시가 있어도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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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미납되어는데 보증금에서서 차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어도 임차인이 보증금 차감으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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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과 예비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형법 제32조 제1항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의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의 구성요건 개념상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합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예비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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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기재된 내용을 보면, 형법상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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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보이스피싱인가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에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로 인한 피해사례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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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정사기를당했는데 처벌할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게임계정도 재산상 가치가 있어 사기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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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업무를 반만 하고 나왔는데 손해배상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의 그만두라고 말한 건을 근로계약의 상호해지로 볼것인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위 말을 듣고도 근로를 지속하였고 사장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은 실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햐 근무해태로 인한 책임은 일정부분 부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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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담배 액상 판매 사업 필요 서류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는데,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제4항).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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